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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완료(지속)

√ 임기구분 임기내 / 임기후 √ 사업주체 국가 / 공주시 / 민간 √ 정부도움 해당없음 / 재정 / 제도 등 √ 신규여부 계속 / 신규 √ 사업시기 단기 / 중기 / 장기 √ 예산구분 예산 / 비예산 √ 이행단계 준비 / 추진 / 완료 / 지속 √ 전체 이행률 100% √ ‘22년 추진율 100%	공약개요 ❍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등 저감시설 설치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우선설치 후 연차적으로 초․중․ 고교 및 다중시설로 확대 ❍ 도로청소차 추가 구입하여 도로청소 수시 실시

☎ 환경보호과장 황인일 840-8521 / 환경대응팀장 이호원 840-8531 / 주무관 김선영 840-8538

■ 현황 및 정책목표

❍ 현황 :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급증하여  미세먼지 기준강화 및 대기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 정책목표

-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및 공사현장 지도․점검 철저

■ 사업개요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 2019년

❍ 사 업 비 : 1,153.4백만원(국비 298.2,  도비 276.4, 시비 541.8, 민자 37)

❍ 사업내용 : 경로당,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복지지원과)

▸ 경 로 당 지원 : 410개소/968.3백만원

▸ 어린이집 지원 : 350개소/185.1백만원

대기질 개선사업(도로 분진 흡입차량 구입)

❍ 사업기간 : 2019년

❍ 사 업 비 : 240백만원(국비 120,  시비 120)

❍ 사업내용 : 도로분진 흡입차량 구입하여 도로청소 실시

▸ 도로청소차량 : 1대/240백만원

대기질 개선사업(친화경차 보급등)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환경부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속사업)

❍ 사 업 비 : 8,587.6백만원(국비 5,002.8,  도비 1,779.16, 시비 1,805.64)

❍ 사업내용 : 친환경(전기)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량 조기 폐차,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교체

▸ 친환경(전기)자동차 보급 : 378대/6,470백만원

▸ 노후경유차량 조기 폐차 : 950대/1,527.6백만원

▸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교체 : 58대/590백만원

■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저감대책 기본계획 수립	건	1	1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대	760	760
도로분진 흡입차량 구입	대	1		1
대기질 개선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량 조기 폐차,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교체)	대	1,386	263	229	288	298	308

■ 그동안 추진실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진계획 및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단위사업에 대한 연도별 미세먼지 개선사업을 추진 중.

확인지표	단위	실적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행률
연도별 추진률	%		85%	100%	100%	100%	%	100%
저감대책 기본계획 수립	건	1	1	1				200%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추진	대	760	350	410	보건복지부로 사업이관			100%
도로분진 흡입차량 구입	대				1			100%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 (친환경 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량 조기 폐차,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교체)	대	4,539	317	836	1,282	2,104		327%

■ 시민참여 실적

(단위 : 횟수)

설명회, 공청회 등	만족도 조사	민간 전문가 자문	언론 / 방송보도	기 타
3	3		14	2

❍ 미세먼지 오염배출량의 비교분석 결과 언론/방송보도  및 시정 홈페이지 게재

❍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이행사항 등 간담회 3회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질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및 공사현장 지도․점검 철저

◦ 추진일정

세부 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분기
저감대책 기본계획 수립
국․도비 확보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대기질 개선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량 조기 폐차,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교체)

◦ 사업별 투자계획

세부 사업명	계	임기중 투자계획(백만원)					임기후 투자계획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계	9,981	2,429.0	1,691.7	1,720.1	1,970.1	2,170.1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1,153.4	1,153.4
도로분진 흡입차량 구입	240.0		240.0
대기질 개선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량 조기 폐차,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교체)	8,587.6	1,275.6	1,451.7	1,720.1	1,970.1	2,170.1

■ 공약가계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8년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획	확보	집행
계	9,981	27,317	18,153	4,120.7	6,055	6,055	1,720.1	4,627	4,627	1,970.1	7,697	7,471	2,170.1	8,938	0
국비	5,421	14,182	9,203	2,005.6	2,838	2,838	1,001.8	2,644	2,644	1,146.8	3,848	3,721	1266.8	4,852
도비	2,055.4	5,479.6	3,935.6	830.8	1,076.6	1,076.6	358.2	650	650	408.2	2,309	2,209	458.2	1,444
시비	2,467.6	7,603.4	4,962.4	1,247.3	2,088.4	2,088.4	360.1	1,333	1,333	415.1	1,540	1,541	445.1	2,642
민자	37	52	52	37	52	52	0	0	0	0	0	0	0	0

■ 기대효과

❍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으로 대기질 개선 등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재산과 건강권 확보

❍ 미세먼지 발생원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나 친환경 자동차 구입등 교통부문 미세먼지 관리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으로 목표 달성